신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판례평석

소개글

본 자료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판례평석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평석
1. 쟁점의 소재
2. 판결에 대한 평석
1)판례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
2)판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
3. 주요 쟁점결 검토
1) 헌재 결정의 적법성 요건의 문제
2) 관습헌법의 효력문제
3) 수도가 헌법적 사항인지 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Ⅳ. 결론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은 성문헌법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묵시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관습헌법은 보충적인 효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헌법이라는 최상위범주의 법에 속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 쟁점에서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 ①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례의 존재, ② 그 관행의 반복성, 계속성, ③ 항상성, ④ 명료성, 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다섯 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고는 하나, 이 성립요건은 헌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며 단지 헌재에서 제시한 것뿐이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5가지의 항목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항목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헌법파괴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위원의 대다수 찬성으로 수도이전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국민적합의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며, 관습헌법의 요건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보면 국민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으로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조항을 만든것이며 그것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관습헌법의 요건을 제시한것에 불과한것일수도 있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