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개념과 의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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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의의와 효과 및 수혜산업 중립산업 피해산업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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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3월15일 기점으로 한, 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 미 FTA의 개념과 의의, 장단점에 대해 찾아보시오 단, 장단점은 철저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으로 올해 3월15일 발효되었다. 먼저 한, 미 FTA의 의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쨰, 우리 경제영토의 확장을 들 수 있다. 미국, EU와의 FTA를 통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3개 대륙을 잇는 경제영토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둘쨰, 단기, 장기적 경제적 혜택이다. 발효 후 10년간 GDP 5.7% 증가, 35만개 일자리 창출 전망이 기대된다고 한다. 셋째, 관세 인하를 통한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미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한다. (우리의 대미 수출품목95.7%가 5년이내 무관세) 또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넷쨰, 한, 미 양국간 전략동맹을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 미 FTA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 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하여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 경제위기 충격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수출여건 악화, 보호주의 확산 등의 악조건을 극복하는 활력소를 우리 경제에 제공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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