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한중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 분석과 피해 극복 대책 모색 - 한중 FTA의 피해와 그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최근 한중 FTA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민들을 비롯한 업계의 반발 움직임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중 FTA는 국내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참고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구요,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들어가며

2. 한·중 FTA 추진 경과

3.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1) 한·중 농산물 무역 동향
2) 한·중 농산물 관세율 비교

4. 한·중 농업 환경의 특수성
1) 유사한 농산물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
2) 중국 농업의 높은 가격 경쟁력
3) 지리적 인접성
4) 현격한 규모의 차이

5. 한·중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1) 한국 농업·농가에 심각한 피해 발생
2) 주요 연구기관의 피해 분석 결과
가)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나) 농업생산 및 농업소득 감소

6. 한·중 FTA로 인한 피해 극복 대책
1)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기능의 강화
2) 농업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가) 취약산업 지원을 통한 FTA 수용 능력 제고
나) 피해 보전 대책 강화
다) 소득 안전망 체계 구축
3) 농업 경쟁력 강화
가) 해외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전략 수립
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
다) 농업 관련 제도의 혁신
라) 새로운 농업 성장 동력 창출
4) 농식품 수출증대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본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곧 밟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국내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양국 간 FTA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4년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 차원에서 FTA 타당성을 논의해 보자”고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이다.

양국은 2005년부터 민간분야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국장급 정부 간 사전협의 등 FTA 협상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논의가 사실상 끝난 것이다. 이후 중국은 FTA를 재촉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저가의 중국산 공산품 수입 급증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농업 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이 마무리 되자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중국은 물론 국내 경제계의 요구를 더는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말이다. 이에 유럽연합(EU) 및 미국과의 FTA로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은 “정부가 등까지 떠밀었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산품은 품질 차이로 중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산물은 아예 얘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역시 “국내 농가가 입는 피해를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세계 3대 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된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국이나 유럽과의 FTA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지금도 한·중 교역액은 1,884억 달러로 EU(922억 달러)와 미국(902억 달러)을 합친 것보다 크다. 따라서 한·중 FTA 개시 선언이 나오면 나라 전체가 찬반양론으로 갈려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는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한·중 FTA가 국내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간의 한-중 교역 현황과 중국 농업 환경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각종 연구 결과와 보도 자료 등을 참고해 분석해 보고, 향후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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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근, 한·중 FTA 추진과 농업분야의 예상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11.17
위원지아, 한·중 FTA 체결시 농업분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7
이승윤,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 YTN, 2012.3.22
김다슬, “한·중 FTA 땐 한국농업 붕괴… 제한적 추진을”, 경향신문, 2012.2.12
최형석, 得失 자료조차 안 내놓는 한·중 FTA 공청회, 조선일보, 2012.2.16
조용래, “FTA 농업 피해, 對中이 對美 5배”…, 쿠키뉴스, 2012.1.12
최상구, 한·중 FTA 협상개시 공식화, 농민신문, 2012.1.13
김상영, 국내 농업 어떤 영향 받나, 농민신문, 2012.1.13
오영채, “한·중 FTA , 농업 붕괴 초래”, 농민신문, 2012.1.13
최대열, "FTA, 악수는 했지만…" 변수는 지금부터, 아시아경제, 2012.1.10
박현진, 한·중 FTA 공청회 파행…협상 준비 본격화, KBS 뉴스, 201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