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격차가 교육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자사고 제도와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안녕하세요..^^

레포트 자료 받으시고 좋은 평가 부탁드려요..^^

목차

Ⅰ. 서 론
1. 왜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1
2.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신화························2

Ⅱ. 본 론
1. 한국사회 교육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된다·····························3
2. 경제력 격차를 통한 교육불평등의 메커니즘························7
3.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민간영역으로의 이전······························8
4. 자립형 사립고 제도, 학비와 교육불평등······························9
5. 입학사정관제, 보완책이 될 수 있는가?······························23

Ⅲ. 결 론
1. 학력신분사회구조가 결국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을 강화한다······27
2. 자사고 제도는 결국 경제력 격차에 의한 교육 불평등현상을 심화시킨다··································································28
3. 입학사정관제는 아직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29
4. 교육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29
5. 교육의 목표 전환 : 핀란드의 사례를 대안으로························29

Ⅳ. 참고자료···························································31

본문내용

Ⅰ. 서 론

1. 왜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왜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평등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확실히 인식된 이후, 한국사회에서 출생 배경에 의해 인생의 모든 부분이 결정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출발점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의 모습마저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람들의 좌절감과 불만은 나날이 커져갈 것이고 결국 사회를 지탱할 수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는 ‘정직한 사람이 무참한 꼴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각기 다른 시작점을 인정하되 개인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즉 계층간 간격이 크지 않고 계층 이동성이 활발한 ‘열린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학력이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한국사회는 어찌보면 바람직한 열린 사회의 모습에 가깝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정 명문학벌 출신이 사회 모든 영역을 독점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학력이 개인의 노력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변수라는 일반적 인식을 수용한다면 학력에 의해 사회적 계층이 결정된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사회적 계층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학력은 결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변수가 아님이 드러난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학력 사이에는 명백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는 특목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사고 등의 제도는 소득의 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의 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 실태를 분석해보고, 최근 시행된 자사고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몇 가지 근거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2.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신화
한국의 교육열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최근에는 Obama 미국 대통령 조차 자국의 교육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교육열을 종종 예로 든 것이 화제를 낳기도 했다. 2008년 현재 한국의 초급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무려 85%로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10년 81.9%로 다소 하향). 특히 이공계열 졸업생은 인구 10만명당 2175명으로 세계 1위이며, 대학진학률은 1985년에 비해서 남성은 약 2배 이상, 여성은 약 3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80%라고 해서 80%의 국민이 수준높은 교육적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가는 차치하고라도,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진출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유석춘 외 공편역(2003). 사회자본 :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핫토리 타마오(2007). 개발의 경제사회학. 서울: 전통과 현대.

김용기(200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2001). 자립형 사립고 시행 운영 방안 안내.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연구팀(2008).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추진 방안 및 과제.

김성진(2003). 자립형 사립고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한국교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