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분쟁사례연구(논문리뷰)

소개글

신용장거래 분쟁사례연구(논문리뷰) 개인적인 생각, 연구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논문의 사례에 대해서 요약해보자면, Raiffeisen-Zentrlkasse Tirol Reg. Gen. V. First National Bank in Aspen 사건이라는 주제로, 스키용 의류의 구매와 관련하여 발행된 신용장에 “오스트리아의 키즈부헬로부터의 선적과 콜라로도의 아스펜으로의 인도는 1976년 9월 15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라는 특수조건이 삽입되어 있었다. 물품도착이 지연되자 발행은행은 당해 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수익자로부터 대금을 양도받은 원고은행은 당해 조건은 비서류적 조건으로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조건의 위반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은 UCP가 아닌 UCC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견제하고 UCC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의 삽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신용장에 관하여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비서류적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고 되어있다.
이 사건은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UCC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사건으로 법원은 UCC의 기본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으로서 신용장에 삽입된 조건은 비서류적 조건이라 하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