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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A형] 신제도경제학이라는 경제학 분파가 형성되게 된 계기에 관해 설명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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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최종 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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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A형] 신제도경제학이라는 경제학 분파가 형성되게 된 계기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신제도주의 경제학
1. 신제도주의
2. 신제도 경제학
1) 신제도 경제학의 가정
2) 신제도 경제학에서 본 제도

Ⅱ. 신제도 경제학파 형성
1. 신제도 경제학파
2. 신제도 경제학파 형성 배경
3. 신제도 경제학파 주요 흐름
1) 코즈의 거래비용이론
2) 윌리암슨의 거래비용이론
3) 노스의 제도론
4) 오스트롬
5) 기타 흐름들

Ⅲ. 신제도경제학파의 공헌과 비판
1. 신제도경제학파의 공헌점
2. 신제도경제학파의 비판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신제도주의 경제학

1.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이론과 신고전학파의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분석 대상은 인간이 항상 최대한의 합리성을 발휘한다는 가정이다. 반면에 신제도주의 이론은 인간의 합리성은 불완전하고 제약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또한 신제도주의 이론은 인간의 합리성이 항상 완전하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신제도주의에서 묘사하는 행위자는 그 기원이나 행위의 작동에 있어서 고도로 제도화한 존재로 묘사된다. 제도는 나름대로의 구조적 관성 혹은 행위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주의에서 분석하는 대상은 역사적이고도 거시적인 수준의 구조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조직은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갖는 존재라는 주장을 낳기도 한다. 신제도주의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이 항상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구조의 제약을 기회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이론 안에는 이미 구조의 제약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신제도주의이론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반드시 의도한 거시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이미 존재하는 제도화된 구조가 의식적인 행위를 방해하거나, 혹은 의식적인 행위의 결과를 일정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신제도 경제학
1) 신제도 경제학의 가정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몇 가지 가정에서 출반했다. (1) 사람은 제도의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제도는 사람의 행위를 바꾸지 못하고, 다만 제약을 둘 뿐이다. (2)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도적응기가 필요하다. (3) 모든 일에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거래비용의 발생원인은 주로 자원획득여부, 문화적 관습, 정보비대칭 등 현재조건에 있다. 거래비용에 의해 자유시장이 잘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 시장은 전제조건을 만족했을 때에 한해 제대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경쟁자가 있어야 하고, 정보비대칭 현상이 없어야 하고, 거래비용이 아주 작아야 한다.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5) 수익은 비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송현호, 2004, 신제도경제학, 민음사
전성훈 신도철 길인성, 2001, 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장하준, 1996, 제도경제학의 최근동향, 경제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강태진 외, 2005, 미시적 경제분석, 박영사
전성훈, 1991, 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최종태, 1997, 전략적노사관계론, 경문사
경제학의 위기와 신제도경제학”의 III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1집,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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