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A+) 지역,지구,구역제,용도지역에 관해서

소개글

지역,지구,구역제,용도지역에 관해서
약 6쪽 분량으로 중요내용을 요약해놓은 것으로 A+받았습니다.
시험,레포트등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11년 박균성저 최신 교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지역·지구·구역제의 의의
Ⅱ. 용도지역
1. 용도지역의 의의
2. 용도지역의 종류
3.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등 행위제한
Ⅲ. 용도지구
1. 용도지구의 의의
2. 용도지구의 종류
3.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Ⅳ. 용도구역의 의의 및 종류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본문내용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제2조 제15호).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2.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제6조).
(1)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제6조 제1호).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제36조 제1항 제1호)
(2) 관리지역
관리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립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제6조 제2호).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제36조 제1항 제2호).
(3) 농림지역
농림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제6조 제3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