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력비교와 군축전망

목차

Ⅰ. 서

Ⅱ. 남북한 군사력비교

Ⅲ. 남북한 군축
1. 군축의 개념 및 기능
2. 정책추진기조
3. 군축의 추진단계
4. 군축에 따른 효과

Ⅳ. 남북한 군축의 과제와 전망

Ⅴ. 21세기 주한미군의 향방

Ⅵ. 결

본문내용

즉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공격용이라기 보다는 방어용이라는 사실이 투명하게 밝혀짐으로써 남북한의 화해 및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군사분야의 신뢰 구축이야말로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바로 남북양측의 군사적 불신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면 남한이 기능적 통합논리에 입각하여 대북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이를 대폭 허용하는 조치를 자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불신을 강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경제지원 조차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강화시켜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화해·신뢰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적 화해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략정책이 군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남북한간의 군사력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한반도의 군축을 위한 정책추진기조와 군축의 추진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군축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생각해보자. 또 우리에게 남겨진 군축의 과제를 고찰해보고 전망해보자.

참고 자료

·『한반도 군비통제』 국방부 한빛인쇄주식회사 2000. 12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통일교육원 오성사 2001. 2. 24

· www. acdpu. go. kr

· www. unikorea.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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