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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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Ⅰ. 문제의 제기

Ⅱ. 평화체제와 긴장완화의 구조─분석적 검토
1. 평화체제와 긴장완화의 개념
2. 평화체제의 구성요소
3. 평화체제의 유형

Ⅲ.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논의
1. 당사자별 유형
2. 기능별 유형

Ⅳ.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김대중 정부와 대북포용정책
2. 김대중 정부와 중층적 평화체제 구축
3. 규제와 타결의 동시 추진

Ⅴ. 결론: 보완적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모든 국제분쟁은 생성, 확전, 휴전 그리고 종전이란 단계별 주기를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분쟁은 이러한 통상적 분쟁 주기에 예외적 현상으로 남아 있다. 분단 55년, 한국전 발발 50년이란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아직도 첨예한 군사대치와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해 교전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남한과 북한은 휴전협정이란 불안정한 현상유지의 기제하에 부단히 대립과 반목, 그리고 명시적 분쟁의 가능성을 보여 왔다. 탈냉전 기류의 지구적 확산을 도도히 거부하며 긴장과 불안을 하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채택된 대북포용정책은 이러한 불신과 반목 그리고 군사대립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진정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우리의 숙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대내외적 제약은 무엇이며 그 극복방안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현실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규명하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분석적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근거로 기존의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담론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적 논의와 경험적 평가를 기초로 하여 김대중 정부의 대북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상의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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