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문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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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범위

제 2 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기원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성격
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제 3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능적 효과
1. 도시에 미치는 효과
2. 환경보전 효과
3. 도시기후에 미치는 효과
4. 녹지이용 효과
제 4 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영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2. 일본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3. 종합 시사점




제 3 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법적 규정
1.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설정기준
2.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천 현황
3.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용 및 해제 추진 방향
제 2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 및 실태(case)
제 1 절 하남시의 일반적 현황
제 2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
제 3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제 5 장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 개발제한구역 정책과 계획수립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
3. 용도지역별 관리방안
4.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방안
5. 개발제한구역 해제ㆍ존치지역 관리방안

제 6 장 결론
제 1 절 전체 요약
제 2 절 대안

본문내용

개발제한 구역의 정의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도시인구의 집중방지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방지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연담화 방지)
자연녹지의 보전 
(도시주변의 녹지공간 확보 )
전통적인 농촌경관의 유지 
국방상의 보안유지 
전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기능적 효과
긍정적 효과
- 근교녹지의 보전
- 토지이용의 고도화
  -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완화

참고 자료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용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2001.12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성기준에 관한 연구` 2001. 6 한양대학교 대학원
`달성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1999. 8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취락지 구역 조사방안` 2001.12 한양대 환경대학원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그린벨트의 보존가치와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