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의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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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 님비현상
1.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의 사례들.
* 핌피현상
2.지역선호시설에 따른 입지적 분쟁사례들
3.분쟁 해결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새 천년을 맞이한 지금 정보화, 세계화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경없는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개별 국가의 정보, 상품, 자본이 개별국가를 초월하여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의 경계가 흐려지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국가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개별 국민국가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적 기업, 초국적 전문가조직, 로비스트, 동업자조합, NGOs에 의한 의사결정이 늘어나고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정보화로 인한 문화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개별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화되고 전세계가 하나의 문화 조류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별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초국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게 되며 더 이상 국민국가들은 지금과 같이 국내경제와 지역을 통제하는 주권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지방화'라는 든든한 배경없이 '세계화'는 그 재량을 다 발휘할 수 없다. 즉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을 수렴 내지 결집하여 이룩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나아가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임길(1995) <미래를 향한 인간적 계획론> 나남출판사
유해운& 권영길 & 오창택 공저(199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박호숙(1996),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이론과 실제」다산출판사
문화일보(2000.01),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혐오시설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혐오시설 외국에선 어떻게...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전문가 의견
대한매일(2000.07), <지방자치5년 현주소와 문제점> 환경시설 기피증
<기고> 쓰레기문제 님비 극복에 달렸다.
http://www.ksdn.or.kr/resource/sd/sd12/sd120001.html
http://www1.yonhapnews.co.kr/news/20001112/2703000000200011120809370.html
중앙일보이코노미스트 1996년 3월호 <도청유치 경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