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재와 소송 비교

목차

1. 정의
2. 소송 종류 및 절차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3) 행정소송
4) 가사소송
3. 중재 종류 및 절차
1) 강제 중재
2) 임의 중재
3) 민사중재
4) 상사중재
4. 소송과 중재의 특징
1) 소송의 특징
2) 중재의 특징
5. 소송과 중재의 비교
⑴ 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부탁(voluntary reference)
⑵ 평화적 분위기(peaceful atmosphere)
⑶ 중재절차의 비공개(Closed Procedures)
⑷ 신속성(speediness)
⑸ 중재인의 전문성(expertness of arbitrators)
⑹ 심문절차의 비공개(closed proceedings)
⑺ 저렴한 비용(low costs)
⑻ 외국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보장

본문내용

1. 정의
소송(litigation)
소송은 국가공권력(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며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arbitration)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법 제1조, 제2조).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중재법 제1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1997년 3월 17일 현재 112개국 가입)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우리나라1973년도 42번째 회원국으로 New York협약에 가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