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종류

목차

1.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기본법
2) 재해구호법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 법률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5)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7) 보훈기본법
8)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의정서
9) 고령자고용촉진법
10) 보호시설에있는 고아의 후견인직무에관한 법률

2.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재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공무원연금법
6) 군인연금법
7) 의료보험법
8)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9)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3.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보호법
3) 생활보호법
4) 자활지도사업임시 조치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1) 사회복지사업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등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일본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정지원법제정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정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15) 보호관찰법
16) 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7) 청소년기본법
18) 청소년보호법
19) 여성발전기본법
20) 모자보건법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22) 사회보호법
23) 법률구조법

5. 근로자복지법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 최저임금법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5)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
7)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8) 고용정책기본법
9)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6. 기타관계법
1) 국민건강증진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3) 환경정책기본법
4) 소비자보호법
5) 특수교육진흥법
6)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7)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사회보장법
사회보장제도의 초기에는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득보장에 국한되었다가, 점차로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 욕구와 문제의 발생에 따라(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볼 수도 있다) 의료보장, 그리고 비화폐적·심리적·정서적 문제에까지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제도를 포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이 해당된다.
다른 한편 이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급여’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간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려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양서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http://www.s-win.or.kr/minwon/bbs/law_list.asp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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