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에대한 고찰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한국 공기업의 최근 민영화 현황과 그 성과
(1)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성과
(2) 개별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제 3 장 결론

본문내용

상기의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계획정책을 검사한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첫째,민영화의 추진일정이 너무나 조급하고 둘째,민영화정책이 개별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채 결정되었으며,그 계획수립과정이 이해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이해의 조정과정이 결여되어 있었고,셋째,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영화 대상기업의 내부적인 대비방안이 준비되지 못하였으며 넷째,민영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결여된 정책결정이었고 다섯째,민영화대상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 주로 한정함으로써 정부재투자기관의 민영화에는 다소 소극적이었고 여섯째,민영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례조사나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고,일곱째,민영화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간이나 개별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끝으로 독점재벌기업이 민영화될 공기업을 인수하는 등 오히려 부의 집중을 돕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나라 민영화정책이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공기업 민영화정책은 우선적으로 적절한 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설립목적이 성취되었거나 변질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나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고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즉 민영화될 공기업을 정부소유 및 통제하에서 경영을 자율화하여 민간경영의 내부경영체제로 전환시키고 그 이후에 소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완전민영화함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정갑용·김영세,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서울, 기획예산처, 2002)
www.reform.go.kr (기획예산처 공공부문개혁 홈페이지內 공기업민영화부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