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미성년자

목차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영업의 허락을 받는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대리행위
5.유언행위
6.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의 한 행위
7.근로계약의 체결. 임금청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친권자
2.후견인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1.최고권
2.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본문내용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원칙: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예외 1.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다든가(권리만을 얻는 경우), 채무의 면제를 받는 계약을 하는 경우(의무만을 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익을 얻는 반면에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단독으로 하지 못 한 다.
2.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된 재산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사용목적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범위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재산의 처분범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