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의 공적개입

소개글

토지이용의 공적개입

목차

Ⅰ서론

Ⅱ본론
2-1. 토지에 대한 공공개입의 내용
2-2. 토지이용의 공간적 조화를 위한 공적개입
2-3. 토지이용의 시간적 조화를 위한 공적개입
2-4. 정보의 불확실성과 토지불로소득의 문제

Ⅲ결론

본문내용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정부의 공적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토지를 소유한 것에 대해 일종의 규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하나의 재산을 갖는 것으로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재산(토지소유)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 왔다. 토지 소유권 개념의 변천을 살펴보면,

1-1. 근대적 소유권
봉건사회에 이어 형성된 근대 자본주의사회 또는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재산권의 절대성과 계약의 자유(즉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두 요소가 사회를 받치는 법률상의 지주로 등장하였다. 이때 등장한 소유권 절대사상은 19세기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 각국에서 법제화되었고 이들 국가를 통해 세계 많은 나라에서 법제화되었다. 그에 따라 토지소유권도 소유에 따른 부담 없는 자유롭고 완전한 개인 소유권으로 확립되었다

2-1. 토지에 대한 공공개입의 내용
토지에 대한 공공개입은 우선 어떤 토지소유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 토지사유제와 토지공유제) 토지소유제도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공공개입의 대상이 된다.
또 어떤 토지소유를 택하건간에 토지의 배분·이용 과정에서 개별주체와 사회 전체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할 경우가 있다.

1) 토지소유제도
토지소유제도는 일반적으로 토지제도를 의미하며 토지배분, 토지이용, 토지가치수익에 있어 사회와 개별 주체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를 정하는 제도이다.
토지의 배분·이용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토지가치를 私人(사인)이 취하는 제도를 토지사유제라고 한다. 반대 제도로 토지의 배분·이용에 관한 결정권을 공공이 가지고 토지가치도 공공이 취하는 제도를 토지 공유제라고 한다.

참고 자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 이상광, 토지이용계획:계획기준 및 실무사례, 홍익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