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국가와 교육통제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가주의 교육정책
3. 국가주의 교육정책과 교육통제
4. 신자유주의와 교육통제
5. 나가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선생님 진도 안나가요?" 2002년 11월 9일자 한 신문사설의 제목이다.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교사가 교과서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며 던지는 질문이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시간에 자율권이 없이 주어진 교과서의 내용을 주입시켜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김주환 전국국어교사모임 전 회장은 유신시대부터 국어교과서 텍스트에 과도할 정도로 국가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점을 지적하고 "현재 교과서에는 김지하의 시도 올라와 있지만 오히려 그 내용이나 교과목표는 더욱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국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해방 후 여섯 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아직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정전(正典) 혹은 '강요된 베스트셀러'로서 그 위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더욱이 수업시간에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교사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51호) 때문에 한 번 읽고 마는 일반 도서와는 달리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녔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사의 자율권은 박탈되고 국가의 대안적 지배이념을 주입시키는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과거 국가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통해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정책에 국가의 교육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