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문화] 소년범죄의 개념(정의)과 특징, 이론, 처우 강화 및 정책방안 개선, 청소년비행 대책과 과제

소개글

[청소년 비행문화] 소년범죄의 개념(정의)과 특징, 이론, 처우 강화 및 정책방안 개선, 청소년비행 대책과 과제

목차

Ⅰ. 소년범죄 처우 강화 필요성

Ⅱ. 소년범죄의 정의

Ⅲ. 소년범죄의 특징

1. 범죄의 집단화 경향
2. 양적 증가
3. 저연령화
4. 학생범죄
5. 강력범죄
6. 우발범죄
7. 가정환경요인의 불문
8. 교정기능 약함

Ⅳ. 소년범죄의 이론

Ⅴ. 소년법

1. 소년보호의 개념
2. 소년법의 개정 및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소년범죄의 실태
1) 소년범죄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 환경적 요인
(3) 학교, 환경적 요인
(4) 사회, 환경적 요인
2) 청소년 범죄의 발생현황
(1) 소년범죄의 추세 및 동향
(2) 현황

Ⅵ. 소년범죄의 처우 및 정책방안 및 개선

1. 소년범죄의 처우 및 정책방안과 문제점
1) 사회 내 청소년 재발 방지 프로그램
2. 소년범죄의 처우의 개선방안
1)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1) 인력과 조직의 확충
(2) 전문성 확보
(3) 범죄예방위원제도 강화
(4) 대상자의 소재파악 철저
(5) 프로그램의 다양화
(6) 강력한 인프라 구축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제도의 개선
1) 명칭의 전환
2) 목적의 명확화
3) 인력 및 예산 부족의 확충
4) 기준 마련
5) 심사 및 감독기관 일원화
6) 보상과 처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7) 제도 실천의 구체화
8) 청소년에 대한 개념 및 의미 수정
9) 라포 형성

Ⅶ. 청소년 비행문화에 대한 대책과 과제
청소년과 비행문화

본문내용

I. 소년범죄 처우 강화 필요성

`2012년 현재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그런 소년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방안이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청소년은 과거부터 성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보호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중요시 하였다. 그로 인해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거나, 연령에 따라서는 일체의 형법상의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발생한 소년범죄의 형태를 보면, 그 죄질이 날로 흉악해져가고 있고,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성인범죄의 재범률과 비교할 때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소년범죄 흉포화 및 줄어가지 않는 재범률의 결과를 보며,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수없이 보도되는 소년범죄에 관한 기사들과,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설과 학회 세미나 제안들, 정책 자료들을 보더라도,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그 죄질이 약하지 않을 뿐더러, 청소년들이 갖는 집단화 경향으로 집단적 범죄를 초래하여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소년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개선이나 반성의 의지를 찾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악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958년에 소년법이 제정되어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소년범의 재범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 ? 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취지로 소년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4년 7월 5일 법원을 중심으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가사소년에 관련된 개혁안이 나왔고, 2005년 12월 법무부도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법원과 법무부의 양 위원회는 수많은 논의 끝에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1일 공포되어 2008년 6월 시행을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소년범죄의 실태와 현황을 확인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상의 처우방안의 문제점들을 처벌이 아닌 처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