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보고서

소개글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양육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그 일차적 책임이 사회나 국가보다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에게 있다. 이런 개념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양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졌고, 양육의 책임은 개별 가족에게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아동 양육은 부모가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자녀를 돌본다는 단순한 성격을 넘어서서 초기 아동의 계발과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다.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초기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던 여성의 사회진출과 기여가 확대되면서 양육은 더 이상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으로 남겨둘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공공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져 온 것이다. 영유아 보육이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영유아 보육시설들이 양적으로 팽창해 왔으며, 초기 아동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증대로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1. 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저출산ㆍ고령화 -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생산 가능 인구 부족으로 인해 여성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보육에 대한 수요는 비례적으로 늘어날 전망△ 양육부담 증가 - 양육에 대한 관심 증대,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욕구와 조기교육 과열현상 등으로 양육 부담이 증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 양육비 부담 증가는 보육시설 비이용 아동 발생 등 아동 발달과 성장에 저해 요인 으로 작용

목차

Ⅰ. 서론
1. 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2. 보육정책의 법적 근거

Ⅱ. 본론
1.‘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정책 소개
2. 2010년과 2011년 보육료 비교
3. 정책내용 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4. 문제점 &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참고문헌 & 자료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양육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그 일차적 책임이 사회나 국가보다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에게 있다. 이런 개념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양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졌고, 양육의 책임은 개별 가족에게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아동 양육은 부모가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자녀를 돌본다는 단순한 성격을 넘어서서 초기 아동의 계발과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다.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초기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던 여성의 사회진출과 기여가 확대되면서 양육은 더 이상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으로 남겨둘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공공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져 온 것이다. 영유아 보육이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영유아 보육시설들이 양적으로 팽창해 왔으며, 초기 아동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증대로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1. 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 저출산ㆍ고령화
-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 생산 가능 인구 부족으로 인해 여성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보육에 대한 수요는 비례적으로 늘어날 전망
△ 양육부담 증가
- 양육에 대한 관심 증대,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욕구와 조기교육 과열현상 등으로 양육 부담이 증대
-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 양육비 부담 증가는 보육시설 비이용 아동 발생 등 아동 발달과 성장에 저해 요인 으로 작용

참고 자료

1. 이보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계획과 “보도자료”, 2011. 1. 31

3.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4.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5. 보건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5. 육아정책연구소 http://www.kicce.re.kr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