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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

(신문기사)

본문내용

최근 아동성폭력피해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힘없는 초등학교 이하의 피해자가 늘어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원아의 성추행 사건이나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행사건 등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성폭력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이 성폭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거나 가해자로부터 비밀유지의 위협을 받아 부모나 주변인에게 말조차 못하는 경우에 부모들은 큰 충격을 겪고 피해아동의 보호와 문제해결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한 경우에 피해아동은 또 한 번의 피해, 즉2차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성인 중심의 판단기준으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고, 실제로 많은 아동성폭력피해사건들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 아동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진술을 믿어 주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아동성폭력의 경우 아동에게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나타나고, 어렸을 때의 경험이 전 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가족들의 고통이 특히 심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치료가 병행될 때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의 최소화가 이루어져야한다.
한편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인권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1989년 11월 44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해서 생존권⦁발달권⦁의견표명 권과 정보의 자유, 사상과 종교의 자유⦁교육권⦁놀이권⦁문화권 등 인간으로서의 불가결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조약 체결국에 의무를 지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