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자료] 개품운송계약 관한 레포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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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의의 :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소량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아 이들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으로 정기선의 화물운송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운송계약서는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적후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선하증권의 이면에는 각종 이면약관이 아주 작은 글씨체로 인쇄되어 있어서 일반 화주들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 한 하주가 동종의 대량화물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특별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여러 하주와 화물의 운송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며, 많은 화물을 여러 하주로부터 받아 함께 선적하므로 정기선(Liner)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화물의 개품운송 계약은 해운업을 경영하는 선박회사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송하인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일종의 청부계약이다."

1)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적성질 : 개품운송계약은 선하증권의 발행으로 법적인 성질을 갖게 된다.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자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 부터 의뢰를 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 에게 인도 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채화하는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 한다.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국제무역 대차결제 수단인 화환어음 (Documentary Bill)의 취결에 필요한 상업송장,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기본이 되는 서류로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권리증권 (Entitled Document) :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은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 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증빙 (Evidence of Conteact) : 선주와 화주 간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③ 물품 수령증 (Receipt of goods) : 선사의 물품 수령증이다.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보다 널리 쓰이며 해상운송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① 요인증권성 :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되었음을 전제로 발행.
② 요식증권성 : 상법 등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증권에의 기재를 요함.
③ 문언증권성 : 선의의 B/L소지인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B/L문언에 대하여 반증이 허용되지 않음.
④ 제시.상환증권성 : 화주가 목적지에서 화물인도청구를 할때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원본(OB/L)을 제시하고 화물을 상환함.
⑤ 인도증권성 : OB/L의 인도 =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⑥ 처분증권성 : 화물에 대하여 B/L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을 처분함에는 반드시 "B/L로써"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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