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우리나라의_공공부조_제도의_발전과정에_대해서_알아보고,_현재_시행되고_있는_국민기초생활보장_제도에_대해서_구체적으로_정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3.31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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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ㄱ
목차
I. 서론
II. 본론
본문내용
I. 서론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절대빈곤층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경제수준의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국가의 정책수반을 규정한 제도이다. 오늘날의 공공부조법는 사회보험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의 3대 구성체계의 하나로 공공부조법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정법적으로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실정법에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이 공공부조법체계에 속한다. 이 가운데 빈곤층의 생활보장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제도의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본론
1. 공공부조의 특징
공공부조의 특징은 국가책임, 선별적 대상 선정, 자산조사, 신청주의, 대상자 구분, 자활 촉구이며 공공부조의 장점은 수직적 소득 재분배효과가 크고 예산의 효율성,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제한된 사람들에게 적용함으로 정책적 지지를 얻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고 자산조사를 실시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지출되며 수급자에게 낙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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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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