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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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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4.01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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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권에 대하여

목차

1.. 상표의 정의

2.. 상표권의 정의

3.. 상표와 브랜드의 구분

4.. 상표법의 목적과 기능

5.. 상표의 종류

6.. 상표권의 보호

본문내용

1.. 상표의 정의

상표(trademark)는 개인이나 사업 단체, 다른 법인에 의해 쓰이는 종류나 표시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다른 표시와 구별하여 독창성을 갖는 수단이다. 상표는 상품 그 자체나 상품의 포장에 붙이거나 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설비나 도구에 붙인다. 수요자는 이것을 보면서 타 상표와 구분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표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품질을 지니는 상품,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경우, 신용이 제고되어 재산적 가치가 갖추어진다. 상표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상표를 등록 상표라고 한다.
상표의 표시는 다른 말로 등록 상표라고 하며 영어로는 trademark라고 한다. 문자나 기호, 도형과 같은 이차원적인 물건 말고도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 가게에 설치한 입체 간판과 같은 입체 상표가 있다. 시각, 소리, 냄새, 맛, 느낌으로도 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1)


2.. 상표권의 정의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 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2) 상표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참고 자료

1) http://ko.wikipedia.org/wiki/%EC%83%81%ED%91%9C%EA%B6%8C
2) http://100.naver.com/100.nhn?docid=87720
3) http://ko.wikipedia.org/wiki/%EB%B8%8C%EB%9E%9C%EB%93%9C
4)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폴 골드스타인, 비즈니스맵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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