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통제 - 전자 주민 카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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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학기술과 통제 - 전자 주민 카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과학기술, 축복 혹은 위험사회의 도래

2. 감시의 사회, 개인의 죽음

3.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3-1. 개요: 전자주민카드란 무엇인가
3-2.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관련된 일지
3-3.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둘러싼 논란
3-4.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
3-5. 외국의 사례
3-5-1. 핀란드의 사례
3-5-2. 덴마크의 1995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3-5-3. 호주의 전자카드 추진
3-5-4. 기타 국가들의 사례

4.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문

5. 전자주민카드가 다시 논의되는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학기술과 통제 - 전자 주민 카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통제 - 전자 주민 카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통제 - 전자 주민 카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과학기술, 축복 혹은 위험사회의 도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규정해보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를 꼽을 것이다.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 한 발 더 나아가 그러한 정보화가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사회라는 점에는 일반적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보화와 네트워크 사회는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으며 이제는 과거 맥루한(McLuhan)이 이야기했던 ‘지구촌(Global village)’라는 표현이 지극히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과학혁명을 거치며 과학의 독자성과 권위가 확립되었고, 축적된 과학의 힘은 산업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술이라는 형태를 지니며 놀라운 힘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수 세기동안의 급격한 발전과 전례 없는 풍요는 모두 이 과학기술에 기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세기까지 다수에 의해 거의 절대적으로 옹호되었던 과학기술의 놀라운 ‘진보’에 대한 약속은 과학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물론 도덕적인 정당성까지도 일부 보장하는 듯 보였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진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이고 따라서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매우 단선적인 논리는 그러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이기도 했다.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은 마치 달리는 열차와도 같이 앞만 보고 질주해왔고, 그만큼의 만족감을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은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어떻게 보자면 태생적으로 그 안에 존재했던 문제점들의 산발적인 발생으로 인해 조금씩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진보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문제점들의 빈도수와 크기는 커져만 갔고, 특히 20세기 중후반을 거치며 나타난 의도된,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은 과학기술이 진보를 담보한다는 오래된 믿음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그리고 그 깨뜨림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이제 ‘위험사회(Risk Society)’의 핵심적인 영역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옹호되어오던 과학기술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편리를 즐기면서도 언제나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과학기술의 위험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물리적인 형태의 것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형태의 위험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의식적인 대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위험이라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퍼지고 있는 위험이다. 이러한 형태의 위험이 지니는 심각성은 우리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게’ 된다는데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 조금씩 여기저기에서 문제제기가 진행되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의 감시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