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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세계 식량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세계 식량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 식량위기와 국제농산물가격 상승
1) 세계 식량위기
2) 국제농산물가격 상승
2. 세계 식량위기의 원인
1) 미국정부의 옥수수에탄올 정책
2) 축산업의 확대
3) 석유에 기반한 녹색혁명의 한계
4) 기후변화에 의한 불확실성의 증대
5) 투기세력에 의한 곡물시장의 교란
6) WTO체제의 모순
3. 식량위기가 한국사회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먹거리 현황
2) 곡물에 미치는 영향
3) 쌀에 미치는 영향
4. 먹거리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1) 필리핀 식량정책의 사례
2) 말라위 식량정책의 사례
3)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5. 식량위기극복 대책방안
1) 국내 농업정책의 개선
2) 식량자급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3) 지속적인 농업을 위한 환경농업추진
4) 해외 식량기지 개발
5) 식량위기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세계 식량위기와 국제농산물가격 상승
1) 세계 식량위기
연일 언론에서 농산물파동을 보도할 정도로 식량위기로 인한 혼란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집트와 카메룬, 아이티, 세네갈 등에서는 식량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주요 수출국들은 자국의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통령조차 해외농업기지 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식량공황이라는 잘못된 신조어까지 사용해가면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황이란 만들어놓은 생산물이 구매력의 부족으로 판로가 없어서 재고가 쌓이는 과잉생산, 더 정확하게는 상대적인 과잉생산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한우값이 폭락하고, 이로 인한 파급이 여타 농업부문에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공황이다. 그런데 지금은 농산물에 대한 수요확대가 생산능력을 넘어서서 농산물재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농산물가격이 폭등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을 염려한 농산물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에 제한을 가하는 상황이기에 공황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정 정부가 지금 당장 걱정해야 할 것은 정부 스스로가 결정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개방이 가져올 공황이다. 식량위기로 인해서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들을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만, 농산물자급률이 28%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한발 여유있게 물러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곡인 쌀의 자급률이 그나마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식량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다.
2) 국제농산물가격 상승
(1) 애그플레이션의 개념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 수요 증가와 농산물의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대체 에너지 원료로의 사용 증가로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 농업)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신조어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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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