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소개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 비교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정당방위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정당방위의 상당성은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및 사회윤리적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보충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정당방위에서의 상당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적합성의 원칙이다. 방위해위는 위험을 즉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충분한 방어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둘째, 최소침해의 원칙이다. 방위자는 방위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방어수단의 균형성)
셋째, 보충성의 원칙이다. 정당방위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위자에게 다른 방법이 가능하더라도 방위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점이 긴급피난의 상당성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넷째, 균형성의 원칙이다. 정당방위는 이익교량사상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과 균형을 이루거나 우월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또한 긴급피난의 상당성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정당방위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요구된 행위여야 하므로 요구되지 않은 방위행위는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제한을 받

참고 자료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