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소개글

1. 개념1) 피해「피해」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로 인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침해 뿐만 아니라 이에는 간접적인 침해 역시 포함된다.2) 범죄피해자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즉 침해법익의 주체로서, 예컨대 상해를 입은 자나 재물을 절취당한 자 등이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범죄피해자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를 한 사건(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한함)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이 되고, 공판단계에서는 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압수된 장물(재산범에 의하여 침탈된 물건) 혹은 그 대가에 대하여는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되며, 권리행사방해죄나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자와 피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가 된다.3)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공공보상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확대,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확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육성 등 각종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정책이 있다.

목차

1. 개념
1) 피해
2) 범죄피해자
3)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4) 범죄피해자보상

2. 피해의 특성과 피해자의 권리
1) 유형에 따른 피해의 특성
2) 피해자의 권리

3.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4.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
1) 범죄피해자 보호법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3) 범죄피해자구조법

5. 피해자 지원 제도의 종류 및 특징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공보상제도
2) 가해자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
3) 피해자에 대한 사적부조와 지원

6.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1)법무부와 검찰청
2)경찰청
3) 여성부
4)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 성폭력위기센터
6) 매 맞는 아내를 위한 피난처
7)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집단운동

7. 피해자 지원 현황과 사례
1) 지원 현황
2) 지원 사례

8. 해외의 피해자 지원 사례
1)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2) 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8. 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2)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지원의 문제와 해결 방법
3) 피해자 대책 총괄 부서의 필요성
4) 피해자권리운동의 필요성
5) 향후 지원 활동의 필요성

본문내용

2) 범죄피해자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즉 침해법익의 주체로서, 예컨대 상해를 입은 자나 재물을 절취당한 자 등이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범죄피해자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를 한 사건(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한함)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이 되고, 공판단계에서는 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압수된 장물(재산범에 의하여 침탈된 물건) 혹은 그 대가에 대하여는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되며, 권리행사방해죄나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자와 피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가 된다.

3)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공공보상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확대,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확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육성 등 각종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정책이 있다.

참고 자료

박종렬, 노상욱,《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09.
표창원,《한국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9.
김용세,《피해자학》형설출판사, 2003.
박종선,《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04.
전수영,《범죄피해자 보호방안》,한국학술정보, 2009.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3747
http://100.naver.com/100.nhn?docid=73746
http://100.naver.com/100.nhn?docid=184517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HP/MOJ03/index.do?strOrgGbnCd=100000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http://www.kcvc.net/
법률신문사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