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학습활동 6.1.1 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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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6.1.1.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한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사건제목 : 신경정신과 환자의 자살
사건번호 : 서울민사지법 1995.1.25 선고92가합77102
사실관계 : 원고(환자)는 수면장애,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과장으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우울증 소견이 있어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자 입원치유를 권유하고 개방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개방병동에 입원한 후 내원당시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의욕상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심리는 여전히 남아있어 담당의사에게 여러 차례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담당의사는 진료기록지에 환자가 자살의식이 고착되어 있어 밀접한 관찰을 요하고 충동적 자해행동 가능성이 보이면 즉각 보고해달라는 진찰결과를 기재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남녀공동 샤워실에 혼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다음 높이가 2미터의 샤워꼭지에 수건을 걸고 자신의 목을 감은 후 자살을 시도, 마침 저녁 배식과정을 돕고 있던 간호조무사가 저녁배식을 받지 않은 다른 환자를 찾아다니다가 샤워실에서 이를 발견 후 즉시 병원 응급소생팀에게 연락하여 담당 의사들로 하여금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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