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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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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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나타난 경제적비효율성, 정부재정의 적자,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주 제시되는 방법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를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민영화(privatization)전략이다.

민영화의 관점은 먼저 자유경쟁의 시장기제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거의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나 재화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하며, 공공부문의 역할은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Friedman, 1962 ; Savas, 1982)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민영화가 확대된 미국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관점은 `복지혼합`(welfare mix) 혹은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의 입장으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Rose, 1986 ; Johnson, 1987)

1. 복지 혼합
사회구성원들의 복지는 가족, 시장, 국가의 조합과 같은 사회적 제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산업화 이전에는 어느 나라나 가족이 가장 중요한 복지제공의 역할을 하였으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복지제공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커지는 반면, 가족이나 시장의 민간부문의 역할은 줄어들었다.(Rose, 1986)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들 가운데도 국가인지 민간부문인지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족, 시장, 국가의 세 가지 제도들은 사회복지 영역에 따라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역할분담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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