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소개글

민간인 사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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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1) 민간인 사찰의 의미
2) 국무총리 산하 민간인 사찰의 사건 개요
3) 각계 반응 4) 수사 5) 의혹

2.불법감찰과 합법사찰의 차이와 총선에 미치는 영향
1) 민간 사찰 불법-합법` 기준은 대법 기업 범죄에 대한 국정원 내사는 정당
2) 총선 판세 변수는 민간인 사찰·투표율·SNS

3. 민간인 사찰의 문제
1) 민간인사찰 국가가 불법 저지른 게 문제다
2) 언론장악을 통한 국민의 눈과 귀 가리면서 민간인 사찰 시행
3) 연예인 사찰 소셜테이너가 문제인가

4. 민간인 사찰문제 해결방안
1) 정부는 이제까지 벌어진 민간인 사찰 내역을 모두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 대통령은 민간 사찰에 대한 모든 책임지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3) 검찰은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4) 수사대상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5) 특검수사와 함께 총선 직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6)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7) 연예인의 소신 있는 정치적 발언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공영방송들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내용을 충실히 보도해야 한다.

5.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안기부를 포함한 중앙 정부의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즉, 북한의 위협과 국내 치안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조직을 민간인을 감시하고 사찰한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는 조직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측에서 2010년 불거졌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진술은 구체적이다. 이는 국가본연의 업무인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찰의 범위를 벗어나 민간적인 차원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분명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인 사찰은 총리실 산하에 공무원 비리를 감독하는 기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무원이 아닌 KB협력업체 대표를 감시하고 뒷조사하고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즉, 공직근무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월권행위다. 국가 본래의 업무를 벗어나, 국가권력으로 개인을 구속하는 사건으로, 국가가 국민을 직접적으로 통제할려는 것처럼 비춰져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민간인 사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동현 , [긴급] 불법사찰 108쪽 전격 공개, 《뷰스앤뉴스》, 2010.
김광호·이인숙, 또 휴대폰 도청 의혹… “이철씨 것 도청 열람, 《경향신문》, 2010.
김건우, 장진수 “靑 행정관이 ‘다 죽자는 거냐’ 폭로 회유, 《KBS》, 2012.
박지종, 2012, 미디어스, 김제동도 사찰, 소셜테이너가 문제인가?
이지선,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1일 전 증거인멸”, 《MBC뉴스》, 2010.
정제혁, 청 행정관 민정수석실도 총리실도… 다 죽는다, 《경향신문》, 2012.
조미덥, [최종석·장진수 녹취록, 내가 평생 먹여 살릴게, 캐시로 달라면 그것부터 처리해줄게, 《경향신문》, 2012.
허완, 2012, 미디어 오늘, 민간인 사찰, 이렇게 커질 줄 몰랐나 조중동 민망한 뒷북
http://blog.naver.com/congming44/1013570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