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현황분석과 문제점및 해결방안제안,나의의견
- 최초 등록일
- 2012.04.04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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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일자리사업 현황분석과 문제점및 해결방안제안,나의의견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노인일자리
제1절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
제2절 노인 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
제3절 노인 고용의 현황
제4절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
1.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2.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
3.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분포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일반적 현황
5. 노인일자리사업 실적
제3장 기관방문
제1절 기관 소개
제2절 기관의 복지사업 현황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1. 질적하락
2. 직종연구기관의 부재
3. 법규간의 낮은 연관성 및 비현실성
4. 예산편성과정 시 지자체 및 기관의 의견반영 미흡
5. 체계적인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
6. 주체간 협력 부족
7. 관리체계의 미비
제2절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 방안
1. 고령자 적합형 직종 개발 및 급여 조정
2. 재훈련을 통한 재취업 기회보장 확대
3. 노인일자리 예산 심의 편성과정 개선
4. 체계적인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5. 주체간 협력
제5장 나의의견
본문내용
이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제1장에서는 서론을, 제2장 문헌고찰에서는 노인인력 활용 관련법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노인 고용과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들어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제3장에서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소개 및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현황과 특히 우리 조가 맡게 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제4장부터는 앞서 설명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질적 하락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의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참여자의 욕구나 연령 및 교육 수준과 같은 상황들은 크게 고려하지 못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직종연구기관의 부재이다. 이는 노인 직종을 선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선정된 직종의 실제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법규간의 낮은 연관성 및 비현실성이다. 노인의 정의를 둘러싼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해석 차이로 노인복지관련 법제간의 연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많은 조항이 권고차원인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 넷째, 예산편성과정 시 지자체 및 기관의 의견반영 미흡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배합에 의해 수행되는데, 일자리 사업예산의 심의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및 기관의 의견반영이 미흡하여 예산의 추가요구나 또는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다섯째, 체계적인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하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 내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내용이 중첩되는 경우로 인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여섯째, 주체간 협력 부족이다. 대부분 개별적 친분관계에 근거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그쳤으며 수행기관끼리 개별적 또는 자발적으로 만나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곱째, 관리체계의 미비로 양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치우친 사업목표에 따라 후속관리의 취약성 위험이 상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