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란 무엇인가 : 서평

소개글

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평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요약 : 법치란 무엇인가
Chapter 1. 법이란 무엇인가
Chapter 2.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사회
Chapter 3. 정의로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Chapter 7. 민주주의와 정의사회의 구현

서평

본문내용

Chapter 1. 법이란 무엇인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에서 법치 제도를 지키기 위해 투쟁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법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본문 중-
법치 제도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과거 절대왕정에 반발한 국민들에 의해 정치 형태의 변화에 의해 인치에서 법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법치는 태생적으로 국민들의 ‘책임감’에서 출발한다. 이에 의해 생겨난 법은 국민 전체, 사회 전체, 나아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
이어 영국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에 의해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졌고, 이러한 원칙은 2008년 파키스탄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자국 대법원장을 해임하자, 이에 항의하여 수백의 변호사, 판사들이 거리 시위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지위와 생명까지 담보로 걸고 이러한 시위를 한 것은 위에 언급한 시민적 책임감의 표현이며 실현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공정성’을 이야기하며, 미국 법에서 말하는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들고 있다. 즉, 법이란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다만 이 공정성은 모두에게 일괄적인 평등(같은 것은 같게)인가, 차이를 고려한 평등(다른 것은 다르게)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치의 세 가지 원칙은 추상적일지도 모르지만, 이는 법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고, 법을 위해 실현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하여 감시와 공정하지 않은 법률에 대하여 의식 있는 국민의 힘을 요구한다.
법의 모순, 법 집행은 왜 폭력적인가
법의 집행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는 법은 법 자체만으로 스스로 해석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즉, 법은 자연법칙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