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는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 최초 등록일
- 2012.04.0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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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와 FTA의 양립과 공존에 관한 논의
목차
제1절 WTO의 개요
(1). WTO의 개념
(2). WTO의 출범배경
(3). WTO체제의 특징
제2절 FTA의 개요
(1). FTA의 개념
(2). FTA의 확산 및 체결 현황
제3절 WTO와 FTA 간의 논점
(1) 최혜국대우 조항과의 정합성
(2) FTA와 WTO의 경제적 관계
가).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나). 개방적 지역주의
(3). FTA와 WTO의 국제법적 관계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WTO(세계무역기구)는 공산품에 국한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세계교역 증진을 목표로 1995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현 약 153개국이 가입되어있다.
(2). 출범배경:
1986년에 시작된 UR(Uruguay Round)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3). WTO체제의 특징:
최혜국대우는 비차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발전해오면서 다자주의를 형성하는 기본원칙으로 성장하였다. GATT 제1조는 다른 국가에게 허여한 최고의 혜택을 무조건적으로 즉시 GATT 체약 당사국에게도 제공하도록 하는 무조건부 최혜국대우를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GATT는 수입국이 동종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채택하여 다수 국가간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다. 비차별 원칙에 따라 GATT 체제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강조하여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을 유인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
정인교, 김홍률, 최원목, 정승연, 조정란,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요국 입장과 통합관련 이슈 (서울경제경영, 2009)
Bartels, Lorand and Federico Ortino(eds),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Oxford, 2006).
Choi, Won-Mog,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13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0).
http://rtais.wto.org/UI/publ icPreDefRepByRTAType.aspx.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4_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