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부동산유통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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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시장구조의 특성이 투기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유통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제도측면에서 겸업금지조항을 들 수 있다. 이는 각 부동산서비스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부동산서비스업종간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이후 부동산 수요의 다양한 변화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개방의 추세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러한 사업영역별 분리는 부동산관련 서비스 특히 부 동산 유통업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이 파편화되고 일면적이 게 되며 서비스업종이 고르게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다음으로 둘째, 정보측면에서의 정보인프라의 부족함이다. 정보화의 결핍은 새롭게 변한 부동산개발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업계의 역량을 떨어뜨리고, 서비스 업종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아 긴밀한 협조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서비스업 전체의 조직적 역량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장애물이 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측면에서의 부동산금융의 전근대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부동산금융의 전근대성은 관치금융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부동산금융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운용측면에서 고정자산 특히 유형고정자산에서 운용한 자금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고 자금의 원천 측면에서 타인의 자금, 특히 단기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하게 높다. 둘째, 자본 및 부채의 구조에 있어서 부채의 비중, 특히 당좌부채 등 단기성 유동부채의 비중이 높아서 금융비용 측면에서 열악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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