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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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공부문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의 개념
제 2절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제공의 필요성
제 3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Ⅱ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민간부문
제 4절 민간공급주체
제 5절 비공식 부문
제 6절 영리조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로 사회복지공급의 주체는 개인, 가족, 부락, 교회,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로‘국가’가 주도하고 지배적인 정책주체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20세기에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의 결과다.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 주체로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 위기의 1980년대 재편 이후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강화되었다.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에 모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
제2절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제공의 필요성
1. 공공부문이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는 공공부문(국가)과 민간부문이라는 두 부문으로 논의되며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뉜다. 공공과 민간의 혼합된 형태인 제3부문에 대한 논의가 최근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가 개발되고 협력되어야 한다는 복지혼합(welfare mix) 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가 강조되고 있다.
2. 시장의 실패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길 경우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분배 및 균등한 소득분배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대부분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복지정책들은 국가(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평등, 자유, 적절성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요약하면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으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를 제공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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