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독일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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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2. 엘리자베스 구빈법
3. 길버트법
4. 개정구빈법
5. 스핀햄랜드법
6. 1900년대 전반의 복지정책

Ⅱ 독일과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
1. 독일의 사회복지입법
2. 미국 자선조직협회(COS)
3. 미국 인보관(隣保館 Settlement House)
4. OECD의 사회복지 방향

본문내용

Ⅰ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1) 1351년 (에드워드 3세) : 노동자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의 제정.
2) 1388년 : 노동자법이 ‘빈민법(the Poor Law Act)’으로 구체화.
3) 1531년 (헨리 8세) : ‘걸인과 부랑인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
4) 1536년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정부후원을 받는 최초의 공공부조 형태를 띰.
5) 1547년 : 헨리 8세의 사망 이후 의회는 ‘부랑자의 처벌 및 빈민과 노동 불능자의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하지 않는 부랑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6) 1576년 :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한 빈민구제법‘이 제정.

2. 엘리자베스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 제정의 목적은 부랑과 구걸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농촌 노동자들을 토지에 묶어두어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부랑자와 걸인이 대량으로 발생한 원인은 당시 영국을 휩쓴 흑사병과 인클로즈( Enclosure)운동 때문이었다. 인클로저(영어: Enclosure)는 13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소규모 토지를 대규모 농장에 합병하는 법률적 절차로써 소득이 높은 양모를 생산하기 위해 기존 소작농들이 경작하던 농토를 목초지로 몰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산업 혁명기에는 인클로저가 보다 보편화되면서 농민들이 도시 빈민으로 내몰리면서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데 일조하였다.

참고 자료

양옥경 외 사회복지실천론
김영모 편(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2000),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이용교 편(2000),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인경석(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복지연구원(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