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상법] 중국 대외무역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중국통상법 시간에 발표한 자료로 A+를 받았습니다.
관련 논문을 읽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중국 대외무역법 문제점 소개 (5가지)

2.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3. 결론

본문내용

<무역업자 자격제한 철폐 내지는 완화>
중국은 등록제로 아직까지 일반인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무역업등록제를 신고제 내지 자유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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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무역관련 정책의 결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으며, 관리도 분산되어 있어 종합조정력과 정책결정이 어렵고 신속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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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관리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대외경제무역부는 실제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대외무역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면서 관련부처와 협의조정하거나 무역행정의 신속화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하여 관리 하는데 비하여 중국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 해관총서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최고 결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에서 결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책임있는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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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무역전담 행정부처의 권한 강화>
한국의 지식경제부처럼 중국도 무역전담행정부처(즉 대외경제무역부)가 무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조정력과 정책 결정권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중국의 무역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원산지관리가 미흡하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보호측면의 수출입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해 정의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특정수입물품, 수입세트물품은 수 백개 품목을 지정하여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목관리를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원산지표시기준, 원산지표시일반원칙,구체적인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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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이 없는 등 품목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중국원산지조례에서 원산지표시 일반원칙, 구체적인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일반소비자가 원산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수입원 재료나 부품을 가지고 중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품도 중국을 원산지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있다. 그리고 규정회피를 위한 임시의 가공, 처리에 대한 판단 역시 구체성이 없다.
원산지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의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그 이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수집, 분석에 대한 규정도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