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혁신에대한국민보고서요약과자기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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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요약과 자기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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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요약과 자기의견

이 글은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과 문제점, 혁신방안에 관하여 논한 보고서이다. 의료급여는 살아있는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명의 제도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매우 적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이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한 사람에게 들어간 돈은 13억 9천 5백만 원이고 가장 자주 병원을 찾은 수급자는 2,287회이다. 이러한 사례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등 우리의 의료급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급여 제도는 한해에 4조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이다. 이 당시 2006년도 의료급여 총지급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무려 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실제로 3조9,251억원이 지급되었다. 의료급여 총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가 크게 늘었고, 그,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병을 가진 사람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다. 특히, 그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왔던 차상위계층 중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취약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등 18만명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었다. 수급자 한 사람이 병원에 가거나 입원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더 많은 진료를 받고 더 많은 약품을 처방받았다. 정부가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재료비 등의 수가를 조금씩이나마 인상했고, 게다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데 따라 의료급여의 보장범위도 같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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