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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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은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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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영리병원), 국익을 위해 필요한가?


Ⅰ 서론
우리나라 병원의 개설 형태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병원, 둘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특수법인 등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셋째는 의사 개인이 직접 자본을 투자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영리 형태의 개인 병원이다. 이 중에서 자본 유입구조가 가장 취약한 개인 병원이 국내 병원 2000여 개 중 약 60%를 차지한다. 현재 의료법상 병원에는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없으며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투자가 가능하다. 자본 투자에 한계가 있으니 시설 투자나 고급 인력 유치 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이런 개인 병원을 법인화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영리법인병원(영리병원)’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시장의 기업이나 개인들이 병원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윤추구와 함께 자본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주식회사병원을 뜻한다. 즉,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이익으로 배당되는 구조이므로, 병원의 수익이 병원 바깥으로 빠져 나갈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병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돈벌이를 위한 의료사업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된다. 반면‘비영리법인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병원 내로 재투자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수익을 창출한다 해도 병원 외부로 이를 유출시킬 수 없고 반드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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