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체계

소개글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한국의 조세체계

1)국세
1.내국세
①직접세
②간접세
2.관세
3.목적세
2)지방세
1.도세
①보통세
②목적세
2.시군세
①보통세
②목적세

Ⅲ.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

Ⅳ.결론

본문내용

1.서론
현대국가는 모두 그 수입의 주원천을 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조세란 W.Ferloff에 의하면 공공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족, 경제정책적 혹은 사회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강제적으로 아무런 보상없이 부과하는 부담이다. 또한, 조세제도란 과세대상이 되는 세원의 성질에 따라 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질서있게 분류된 조세군의 구조를 말한다. 조세체계는 공평성, 효율성 등을 비롯한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세체계의 추세는 단순복세체계에서 복합복세체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단세체계는 단일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세제도를 말하는데 반해 복세체제는 많은 세목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세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세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 목적세로 나뉘어지며, 내국세는 또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며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한국의 조세체계
1)국세
1.내국세

1]직접세
①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은 각인의 경제력 즉 담세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므로 오늘날의 조세이론에 따르면 소득세가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에 가장 합치되는 이상적 조세이고, 이것이 조세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소득의 개념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라져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원천설과 순증가설이 있다. 원천설는 각인이 일정기간에 각종의 근로사업, 자산에서 받는 계속적 수입에서 이를 얻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소득이라 하고, 순증가설은 일정기간의 재산증가총액에서 그 기간내의 재산감소의 총액을 공제한 잔액을 소득이라고 한다. 어느설에 의하든 일정한 기간에 취득하는 수입으로서 이를 소비처분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초에 존재하였던 원래 재산을 감하는 일이 없고 또 경제상 지위를 해하지 않는 것이 소득의 공통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