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소개글

Ⅰ. 서론잇따른 물고기 폐사…시화호에 무슨일이 2011-10-25 19:01 CBS 박슬기 기자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시화호가 잇따른 물고기 폐사로 생태계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첫 숭어 떼죽음 당시, 시화호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죽은 물고기들에 대해 불법 어로행위로만 판단하고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미온적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시화호 상류 양쪽에는 지난달 17일 첫 숭어 떼죽음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죽은 물고기 몇 마리가 널부러져 있었다. 호수 바닥을 휘저었더니 검은색 물이 올라왔고,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오탁방지망도 아래가 뚫린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안산환경운동연합 최종인 씨는 "조력발전을 하느라 바닷물을 한꺼번에 넣다 빼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예전에 오염됐던 퇴적물들이 올라와 물고기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자원공사 측은 지난 23일 이번 숭어 떼죽음 사태 원인에 대해 "조력발전소 마무리 공사 때문에 해수(바닷물)유통량이 감소해 용존산소가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고 공식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부터 해수유통량을 증가시켰고 이후 용존산소량이 높아져 숭어 서식에 적합한 수(水)생태로 복원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후에도 가물치 등 민물고기와 폐사한 숭어들이 계속 발견돼 이 같은 발표에 의심을 더하고 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측은 "민물고기도 100여kg 정도 폐사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을 위해 짠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염분이 높아져 죽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력발전을 하려면 미리 이같은 변화를 예상하고 보호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죽고 나서도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시 관계자도 이번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조력 발전소 가동을 하며 급격히 센 물결에 유기물이 용출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목차

Ⅰ.서론 - 최근 시화호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본론

1.시화호 개발 사업의 정책 추진과정
1)추진배경
2)계획단계
3)집행단계
4)수습단계

2.시화호 개발사업의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시화호 개발사업의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정책의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오류

(1)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오류

(2)정책결정과정의 오류

(3)정책집행과정의 오류

(4)정책평가 과정의 오류

3.시화호 정책 사업의 문제점 진단
1)정부정책 조정의 문제

2)개발논리에 밀려 환경 고려 소홀

3)주민참여 부재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4)갈등조정 기구의 부재

Ⅳ.결론 및 논의과제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Ⅱ.본론

1.시화호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1) 추진배경

정부는 1960년대부터 서해안과 남해안을 대상으로 해면매립을 통한 국토확장에 관심을 가져왔다. 시화호 매립사업은 1962년 시화호가 간척대상지로 검토된 후 1985년 경제 기획원 장관이 대통령에게 서남해안 간척계획 중 시화지구 개발을 우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시 경제 기획원이 나서게 된 배경에는 1980년대 해외건설 부진으로 인한 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국내 건설경기 부양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80년대부터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이 크게 위축되자 건설회사가 해외에 가지고 있던 중장비 활용이 문제가 되어서,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건설 장비를 구내에 들여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84년 ‘해면매림 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러한 조사에 입각하여 1985년 10월에 시화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2) 계획단계

1979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해안 국토 확장 사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와 농업진흥공사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 및 협의를 건설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건설부는 해안 매립 장기계획(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 추진 계획)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1985년 8월, 건설부의 안이 정부에 의해 채택되고, 그 해 11월 시화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지면서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급속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건설부와 산업기자개발공사가 설계를 시행하고 시공업체와 공사시공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1986년 7월, 농림부와 건교부가 시화지구(시화공단, 시화방조제)개발사업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시화지구를 종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3) 집행단계

1986년 1월에 시화지구 건설사무소가 설치되어 1986년 6월에는 경기도와 보상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7일에는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 계획이 승인됨으로써 12월 30일에는 공업단지 조성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일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산개공은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신청했으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도 전인 1987년 4월, 시화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이 개최되고 공사에 착공한다.

참고 자료

- 정책사례연구 : 이달곤 외 공저 (2006)
- 환경정책시행령 별표 2.
-중앙공무원 교육원「시화호 정책 사례」, 2007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건설, 환경부야 사례) 박진 푸른길, 2009
-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 (The Causes and Findings of Policy Failure in Shihwa-ho based on Learning Organization and System Thinking) - <김도훈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1, [2003])[KCI등재]>
-불확실성, 혼돈 그리고 환경정책 (Uncertainty, Chaos, and Environmental Policy) <사득환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1, [2003])[KCI등재]
-시화호 개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교훈 <이원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1999)>
-공공사업의 다목적성과 정책개선: 시화호 개발 사업에서 조정의 부재로부터 협의기구의 내재화까지 - <이종원 ( Jong Won Lee ) 한국정부학회[2009] 한국학술정보>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2430831&cDateYear=2011&cDateMonth=10&cDateDay=04 (시화호 사업 관련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53081
http://blog.naver.com/vicky87/120061816652
http://www.ytn.co.kr/_ln/0103_20111021190003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