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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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벗어나 해방된 뒤로 반세기가 훌쩍 지나갔다. 닫혔던 문을 열고 두 나라가 정식으로 국가간 수교의 장을 편 것은 두 나라가 수교를 통해 좋은 이웃으로 공존의 관계를 유지해가기로 약속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한일 두 나라는 여전히 삐걱거리는 상태에서 갈등의 관계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일 간의 문제에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수시로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으로는 일본 지도층의 이른바 망언이다. 이들 망언은 개인적 일회성 실언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며 또 이념적이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핵심문제를 상징한다. 우선 망언의 내용은 과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세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인데 한일관계에서 으뜸가는 망언은 우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가 한국에 이로웠다는 주장이다. 역사를 계량적 방법만으로 평가할 때 이러한 주장을 망언 차원으로만 간주하기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본인의 망언'이라고 단정하지만 사실 망언의 주창자들은 우선 패전이래 일본의 정치를 담당해온 집권 보수 집단의 일원이자 보수 우파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지배층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지녀온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주체성을 되찾자는 보수 지도층들이 지닌 이념이란 미래 지향성이 없는 복고적 이념의 부활이란 점에서 설득력이 없고 수직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진보적 믿음과 수평적으로는 세계사의 보편성과 국제 평화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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