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제 및 가격 하한제 개념 정리 및 사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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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한제 및 가격 하한제 개념 정리 및 사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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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한제 및 가격 하한제 개념 정리 및 사례설명



시장에서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물리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시장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형성된 균형가격이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싸다고 여기는 경우가 더 많다. 때문에 가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힘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다. 정부는 시장 구성원들의 요구로 적절한 가격을 위해 정부정책이나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적극 개입한다. 이 같은 정책이나 규제를 보통 “가격 상한제”라고 부르고 있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 진다. 그 예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의 각종 공공재를 꼽을 수 있다.


가격상한제


쇠고기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면,
가격상한제란 시장에 의해 P*의 가격에서 Q*만큼 거래되고 있었으나 이 가격이 너무 높다 하여 정부가 P(bar)라는 상한가격을 정하여 그 이상의 값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상한가격에서 공급자는 QS만큼의 쇠고기를 공급하고자 하지만 소비자는 QD만큼을 수요하 게 되므로, 이 시장에서는 QS~QD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즉 가격상한제로 인해 어떤 사람은 쇠고기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품귀현상이 발생하 게 된다. 도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쇠고기 의 품귀현상이 지속되면 쇠고기의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암시장이 생겨나게 되고 가 격상한제는 효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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