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차 레포트-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공공부문
3. 민간부문
4. 결론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2. 공공부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는 공공부문(국가)과 민간부문이라는 두 부문으로 논의되며 공공부문은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지며, 민간부문은 다시 민간 비영리 조직, 영리민간조직, 자원조직(자조집단) 및 종교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의 혼합된 형태인 제3부문에 대한 논의가 최근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가 개발되고 협력되어야 한다는 복지혼합(welfare mix) 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가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복지정책들은 국가(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 즉, 평등, 자유, 적절성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 으로 법률적 근거에 의해 제공 되며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편적이고 안정적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교안), 남석훈/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 공동체, 2006
사회복지개론, , 박상하 外 9인 /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