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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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쟁점

Ⅰ.들어가며

Ⅱ.신행정수도 건설의 논의 배경 및 특별조치법제정과정과 헌법소원진행과정
1. 논의 배경
2. 3대 특별법제정과정
3.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진행과정

Ⅲ.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1. 신행정수도건설에 반대하는 입장
2. 신행정수도건설에 찬성하는 견해

Ⅳ.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
2. 합헌으로 보는 견해
3. 검토

Ⅴ.마치면서

본문내용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쟁점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쟁점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쟁점

2. 신행정수도건설에 찬성하는 견해
1)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1970년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는 28.3%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47.6%로 급증했다. 이에 비해 수도권 면적은 전국대비 11.8%에 불과하다. 동경권인구가 3510만 명으로 우리보다 많지만 동경권 인구 집중율은 우리수도권 인구집중율 보다 낮은 27.6%이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수도권집중의 한 국면일 뿐이다. 2000년 우리나라 총량경제력의 약 53%,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70%이상, 30대 기업본사의 89%, 벤처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이주 유입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10대 명문대학의 80%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비대화는 먼저 수도권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야기하여 왔으며, 비수도권 지방의 소외와 농촌의 피폐를 초래 했다.
도시 또는 대도시권의 집적의 불이익이 이익을 상회하는 문턱인구규모가 얼마인지 단정 지을 일반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나 세계최고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동경다음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의 과밀비대화는 한가하게 집적의 불이익, 이익을 따질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국회는 동경권 과밀 비대화를 해소하기 위해 1995년 지장분권 촉진법을 제정하고 약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9.7 월 지방분권일괄법을제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해 1992.11월 관련 법률을제정비 한바 있다. 우리나라 인구규모의 절반이 채 안되는 프랑스정부는 파리권 집중을 막기 위해(인구규모 1095만 명, 인구집중율18.6%) 1980년대 이후 대대적인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1960년대 이후 총리 직속의 국토균형기획단을 두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

2)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물꼬를 뜨는 불가피한 극약처방이다.
충청권은 남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영･ 호남권에 궁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공항이나 항구 ,도로교통, 고속철도 등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있어 건설비용이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의 일부하락은 예상가능하나 수도권공동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서울의 행정기능이 떨어져 나가는 것일 뿐 경제가 위축되리가 보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의 경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 박인성연구위원은 오히려 서울이 홀가분하게 경제, 문화 수도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 경기가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이제껏 국토균형발전 원칙에 발목이 잡혀있었으므로 경제수도로서의 위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분권과 함께 이루어질때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나올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뿌리 깊은 서울 중심주의를 깨는 역사적, 상징적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측면에서 갈등과 분열의 사회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 빈부 간 갈등 등이다. 근저에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형 국토구조와 중앙집권체제가 불신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신뢰 사회로 가자면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한데 분권, 분산국가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지면 그에 따라 각종 공기업이나 투자기관 들의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자금, 산업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