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간통죄 존폐여부 찬성 반대 입장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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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적 자기결정권 간통죄 존폐여부 찬성 반대 입장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1. 토론의 진행방향

2. 간통처벌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례

4.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

5. 마치며

본문내용

성적 자기결정권 간통죄 존폐여부 찬성 반대 입장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성적 자기결정권 간통죄 존폐여부 찬성 반대 입장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성적 자기결정권 간통죄 존폐여부 찬성 반대 입장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1. 토론의 진행방향

간통자를 형사처벌하는 것과 트랜스젠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또한, 형법 제241조 1항을 여성을 차별하는 규정으로 보게 된다면 모두 소수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다.

간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장황하게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각각의 학설과 대법원 판례요지를 서술해야 될지 고민을 했으나,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판단되어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간통의 경우와 달리,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문제는 지금까지 한 건의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판례가 없을 정도로 법원의 태도가 확정된 판례는 없지만, 사회적 ? 문화적 차별은 여러 사례를 통해 심각함을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통의 문제보다는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자 한다.

2. 간통처벌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헌법재판소는, 1990년 판례에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등을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