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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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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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행위자와 환자(agent and subject) : 안락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이다.
2. 행위자의 의도(intention of agent) : 행위자는 환자의 죽음을 야기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3. 행위자의 동기(motive of agent) : 행위자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베풀려는 동기에서 행동한다.
4. 인과적 근접성(casual proximity) : 행위자가 행한 것 혹은 하지 않으려는 선택한 것이 그 환자 죽음의 원인이다.
5. 결과(outcome) : 그 행위의 결과로 그 환자가 죽는다.
안락사의 전제조건

03
외국의 사례

03
국내의 사례
보라매 병원 사건은 58세의 남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뇌혈종제거술을 받은 뒤,
환자의 처가 퇴원을 요구하자 담당 의사가 퇴원조치한 뒤 환자 집에서 기관내 삽관을 제거,
5분뒤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처는 살인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담당의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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