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

소개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

목차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

Ⅰ. 법률체계

Ⅱ. 청소년복지사업

1.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
2. 청소년의 건강보장
3.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4. 교육적 선도
5. 청소년 자립지원 등

Ⅲ. 청소년복지시설

Ⅳ. 청소년복지전문가

Ⅴ. 청소년복지 재원

Ⅵ. 청소년복지 전달체계

본문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

1. 법률체계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본문 21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법률이다. 이 법의 본문은 총칙,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루 벌칙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 본문 78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인 것에 비교할 때 크게 축소되어 입법되었다. 법안과 법률을 비교하여 보면, 법안 중에서 제4장 청소년의 자립지원(7개 조항), 제7장 청소년복지위원회 및 청소년복지후견인(9개 조항),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등(12게 조항), 제9장 보칙(6개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크게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처럼 대폭 삭제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는 심재권 의원 등이 이 법률안을 제안하였지만, 청소년학계와 청소년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와 청소년계 학자들로 구성된 `법안연구 팀`이 법률안을 만들고 형식상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만드는 과정에서 청소년학자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되었고,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국회의원과 각 부처의 입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의 기초생활의 보장, 건강 및 안전의 확보, 직업기반의 조성, 건전한 문화 ․ 정보 ․ 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 ․ 정신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보장, 청소년의 자립지원,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등을 포함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