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기지 반대입장 발표

소개글

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라제주 해군 기지 반대입장 발표1st 논란의 중심, ‘제주해군기지’2nd 왜 반대하는가?선정과정의 민주성 및 법 준수 상실Index해군기지로서의 부적합한 입지제주 해군기지란경제적 손실3rd 결론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 표명과 해결방안 제시 수많은 논란의 중심1st 논란의 중심, 제주 해군기지 : :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2nd 왜 반대하는가?U1UndemocraticU2UndesirableU3Uneconomical‘3U’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주 해군기지비민주적부적합성비경제적U1 (Undemocratic)= 비민주적 의사절차: : 비민주적 의사절차(1)2007년 2월, 제주도지사와 마을이장 비밀회동4월 21일, 해군기지 첫 공식자리, 마을운영회24일, 마을 총회서 기지관련 반대의견 제기26일, 주민 87명 마을화관서 해군기지 유치 통과충분한 시간을 요구했으나 묵살제기된 의견역시 묵살유권자 1050명 중 단 87명 참여무슨 일을벌이려는거지?: : 비민주적 의사절차(2)2007년 5월 14일, 강정마을 부지결정 반대대책위원회 마을 주민투표 실시6월, 해군 측, “주민 반대시 토지 강제 수용X 얼마 후, 사흘만에 구럼비바위 절대보존지역 해제

목차

1st 논란의 중심, ‘제주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란
수많은 논란의 중심

왜 반대하는가?
선정과정의 민주성 및 법 준수 상실
해군기지로서의 부적합한 입지
경제적 손실

결론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 표명과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4월 21일, 해군기지 첫 공식자리, 마을운영회
24일, 마을 총회서 기지관련 반대의견 제기
26일, 주민 87명 마을화관서 해군기지 유치 통과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으나 묵살
제기된 의견
역시 묵살
유권자 1050명 중
단 87명 참여
무슨 일을
벌이려는거지?

: : 비민주적 의사절차(2)
2007년 5월 14일, 강정마을 부지결정
반대대책위원회 마을 주민투표 실시

6월, 해군 측, “주민 반대시 토지 강제 수용X
얼마 후, 사흘만에 구럼비바위 절대보존지역 해제
반대 주민
50% 강제 수용
찬성측이 경찰의
비호하에
투표함을 탈취
주민의견청취
절차 생략
절대보존지역
축소 동의안
날치기 통과

: : 비민주적 의사절차(3)
2007년 8월 20일,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유권자 1050명 중 725명 참여
절대다수가 반대!
그러나
해군 측은 주민들이 유치를 결정했다며 기지건설 강행

: : 비민주적 의사절차(4)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으나 묵살
제기된 의견
역시 묵살
유권자 1050명 중
단 87명 참여
반대 주민
50% 강제 수용
찬성측이 경찰의
비호하에
투표함을 탈취
주민의견청취
절차 생략
절대보존지역
축소 동의안
날치기 통과
절대다수의 반대
무시 기지건설 강행
유권자 1050명 중
단 87명 참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