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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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를 읽고 감상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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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재판이 혹독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타이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다. 최소한 나는 범인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고 있다”
영화 중 주인공이 되뇌던 말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도 뇌리에 남는 영화다.

사실 사건 자체를 떠나 재판이 아닌 개판이라는 점을 강조해 스크린에 담아 나름 노이즈 마케팅의 덕을 본 면이 있는 듯한 『부러진 화살』과 대비되는 면이 다분하다는 느낌이다. 이 일본 영화도 사건 자체의 경중보다는 일본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풍자하고 있지만 법적인 규범과 사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영화를 진행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부러진 화살』과는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한다.

취직을 위해 만원 전철을 탄 주인공이 성추행범으로 몰린다. 그는 유죄일까 아닐까. 놀랍게도 변호사는 일본의 형사사건 재판의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 확률이 99.9%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검찰에서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했다면, 재판부에서는 거의 대부분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청년은 무죄를 주장하고, 가족들도 그를 믿지만, 사건은 점점 청년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간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확률은 1%에서 2% 정도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바로잡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무죄율은 너무 높아도 사법제도가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지만, 너무 낮아도 문제일 것이다.

과거에는 검찰에서 제출하는 서류에만 의존하고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증언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하지만 이른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이후 판사는 조서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무엇이 진실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판사가 스스로 생각한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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